이번엔 사이버테러방지법 논란, 여야 또 다시 정면충돌?

[일요신문]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직접 언급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직권상정까지 요구하면서 상황이 겉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고 있다. 테러방지법 대치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야당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유송화 부대변인의 논편을 통해 “위기감을 조성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총선과 대선까지 ‘북한’과 ‘테러’에 국민들의 시선과 공포감을 묶어두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다”라고 그 의도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부대변인은 “그러나 안보장사는 우리 경제에도 악 영향을 미쳐 개성공단처럼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기업 활동 위축으로 우리나라를 더욱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감시받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개정해야할 법률 1호로 테러방지법을 정해 안보장사의 민낯을 파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