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다시 연정을 강조했다. ‘준예산 사태와 보육대란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도의회와 도교육청에게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연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양대 축이 되는 새로운 정치다. 하지만 이번 준예산 사태와 누리과정 예산 해결과정에서 의회라는 축이 많이 기울어졌다. 이는 집행부의 누리과정 문제 해결과정에서 보여 준 일방통행식 조치와 2016년 본예산 의결 후 376개 사업에 대해 협의 없이 남 지사가 독단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매우 아쉽다. 연정이 표방하는 상생과 화합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대등한 연정관계가 필요하다.”
- 사실상 연정이 흔들린 원인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라는 지적이 있다. 누리과정 갈등의 본질은 무엇인가.
“0세부터 5세까지 보육과 육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공약이다.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책임하게 지방 시·도교육청에 그 부담을 전가한 것이 발단이다. 본질적인 해결방법은 중앙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비를 지원해 해결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국회와 협의 채널을 확보하고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하여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해결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합리적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 당분간 경기도의회의 여야 간 예산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는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해 정할 것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부족한 부문은 같이 고민하고 협의해 가면서 각자의 기능과 직무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의 뜻을 받들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전국시도의회 부회장에 선출된 것으로 안다. 현 지방자치단체의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은.
“지방자치가 21년째를 맞고 있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의사결정과 통제로 지방자치는 압사 일보 직전이다. 중앙은 국방, 통일, 외교라는 큰 틀의 국가 비전에 대한 방향을 잡고 가고 지방정치는 생활정치, 민생정치라는 틀 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단위로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방의 정책결정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도록 하겠다.”
- 앞으로 계획은.
“경기도는 다문화 가족과 고려인 주민이 많은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지역주민으로서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입법적, 제도적 지원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 취지는 구한말부터 해방 전까지 정치·경제적 이유로 옛 소련과 러시아로 이주했다가 돌아온 고려인 동포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도내에 안산시 6000명 등 모두 1만 명이 넘는 고려인이 살고 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는 ‘다문화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청회 개최 등 다방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 모두를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의 울타리 안에 보듬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