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 총리, 노 정권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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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조순형 전 민주당 대표는 5·31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정치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 ||
─7·26 재·보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5·31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수도권에서도 민주당의 옛 명성을 되찾고 싶은 충정도 작용했다.
─한화갑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은 있었나.
▲사전 조율은 없었고 당원으로서 한 대표에게 예비등록을 하겠다는 뜻은 전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는데 소신은 여전히 변함이 없나.
▲탄핵이 옳았다는 소신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당시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시대적 정당성과 헌정사적 의의에 대한 확신은 변함이 없고 머지 않아 역사가 올바르게 평가할 것으로 믿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헌정사의 역사적 선례로서 후대의 헌정질서 수호 및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는데.
▲국정 최고책임자인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무분별한 각종 정책에 대해 국민이 심판을 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역·계층·세대간 성향이 별로 반영되지 않은 전국 단위 선거였다. 국민의 총체적 심판이라 단정할 수 있고 정치적 탄핵이란 표현이 적절하다. 2004년 탄핵이 헌법 절차에 의한 탄핵이었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 탄핵이라 볼 수 있다. 내각제 구조였다면 현 정권은 마땅히 퇴진했어야 한다.
─선거 이후 여권 일각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간의 통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결사 반대다. 양 당이 통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명분과 대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총체적 지원을 등에 업고 당선된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배신 행위로 정치 도의상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동서고금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배신 행위를 해놓고 이제 와서 합당하자는 것은 정치 편의와 대선만을 겨냥한 야합이라고밖에 달리 설명이 안 된다.
─노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 한 통합론에는 찬성하나.
▲그래도 반대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정책, 노선, 이념 등에서 차이가 많다. 당시 민주당 분당을 주도했던 인사들의 명분은 지역주의 극복과 기득권·구시대 정치 청산이었다. 이제 와서 합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정치적 야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고건 전 총리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는 민주당 입장에서 고 전 총리와의 연대 내지는 영입을 추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고 전 총리의 정치적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찬반 여부, 정권교체 의지 등 먼저 태도를 분명히 하고 여든 야든 선택하는 게 순리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계개편론에 대한 견해는.
▲신당 창당이나 정당 간 합당은 이념과 노선을 같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득표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계산한 정계개편은 새 정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를 통한 자연스런 정계개편이 바람직하다.
─노무현 정부를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실패한 정권이다. 노 대통령의 언행이나 각종 개혁정책이 잘 못되고 있는데도 직언하는 참모들이 없고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게 국정 실패의 주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들이 현 정권을 얼마나 불신임하는지를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충고를 해 준다면.
▲선거 참패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소추대상이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노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는 통렬한 반성과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은 임기 1년 반은 ‘실패한 3년 반’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갈등과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통합과 포용의 정치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