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광주시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예산반영률 31% 그쳐”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예산반영률이 31% 그치는 등 현실성 없는 연차별실시계획 수립으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김민종 의원은 23일 시의회 광주시를 상대로한 시정질문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연차별 실시계획이 현실성 없이 수립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최초 수립된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별 실시계획의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획대비 예산반영 비율은 국비 30.1%, 지방비 32.0%에 그쳤다.
계획에는 반영됐지만 한 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15건, 2012년 22건, 2013년 14건, 2014년 15건, 2015년 7건이었다.
김 의원은 “2015년의 경우 예산 계획에도 없는 사업 7건에 28억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는 등 연차별실시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돼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특별회계의 재원 형편상 그동안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콘텐츠 개발 등에 예산이 집중돼 다른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며 “실시계획을 세워도 행정절차와 예산확보에 시간이 필요해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시계획이 최대한 예산반영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특특별회계 외 다른 재원과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신규사업 발굴보다 이미 승인됐거나 실현 가능성 큰 사업에 역점을 둬 실시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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