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광주시-시교육청 8년간 사실상 ‘방치’...2018년이면 해체될 판”
출연 기관인 광주시, 시교육청이 재단 설립 이후 8년간 재단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전진숙 광주시의원은 29일 제247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광주시-시교육청이 당초 협약과는 달리 출연금을 줄여왔고 그 결과 3년 뒤에는 재단 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다”며 “시교육청이 주무기관이 되어 관련 업무를 모두 관장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와 시교육청 송원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 ‘결식학생 제로화 사업 지원 협약’을 맺고 매년 지자체는 10억원, 민간기업은 2억원의 출연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불과 4년뒤부터 광주시는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이유로 출연금을 5억원으로 줄였고 시교육청도 지난해부터 5억원밖에 출연하지 않았다.
재단에 참여한 민간기업도 설립부터 참여했던 송원문화재단 2억에서 3,000만원, 이후 남화토건도 1억~1억5,000만원, 현재 참여 기업인 영암마트는 500만원밖에 출연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단의 2016년 자산은 전년도 이월금 17억4,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사업대상 학생수 3,000명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16억3,800만원을 집행하면 광주시-시교육청의 출연금까지 합해도 2017년 이월금은 1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매년 평균 1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면 2018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 의원은 전망했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설립이후 8년간 후원금 확대를 위한 자구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며 “실제 연간 후원금은 2015년 5천100만 원, 2014년 2천500만 원, 2013년 8천900만 원, 2012년 6천700만 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차도 대부분 시교육청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일회성 후원에 머물러 있어 정작 중요한 기업이나 정기후원은 전무했다”면서 “더욱이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재단이 지자체의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8년간 단한번도 지도·관리·행정감사 등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재단의 사업대상이 고등학생들인 만큼 장휘국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도입의 첫단추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분석과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산출해 빠른 시일안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광주시와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은 2008년 광주시 10억 원, 시교육청 10억 원, 송원문화재단 2억 원의 출연을 받아 연간 3천~5천명의 결식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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