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29일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열린 ‘3월 교육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2012년 교수학습활동지원비 4조 6천억원이 2015년에는 2조 9천억원으로 급감 했다. 여기서 5조 1천억을 빼서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초등돌봄을 하라는 것이다”며, “교부금은 법률에 학생과 유․초․중․고 학교에 주어진 기본 교육경비이며 여기서 빼서 하라는 것은 교육의 근본을 파괴하고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직선제 폐지는 교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살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헌법 가치의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8일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없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빼앗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용도를 특정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육대란과 선거철을 코앞에 두고 누리과정 책임공방을 정치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8일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없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빼앗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반대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