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연계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건의
전북도청사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가 지역특구 활성화를 통한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시군과 협력해 특구 활성화와 각 부처 예산사업을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해 국고보조사업 유치에 나선다.
도는 우선 특구활성화를 위해 소관 실국별 특구와 연계된 국가예산을 대대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129개 규제 특례 외에 시군과 함께 추가 적용될 규제를 발굴해 중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전북연구원에 특구담당 박사를 지정해 신규 지정시 사업계획수립 지원뿐만 아니라 국비 보조사업 발굴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도가 특구활성화에 발 벗고 나선 것은 특구를 규제특례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각 부처 예산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많은 국고보조사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순창 장류 특구’는 지난 2014년 지정 이후 13개 사업, 5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한스타일 산업특구 1천1110억(21개 사업)과 고창 복분자산업특구는 283억원(22개 사업)의 국비를 따냈다.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 등 7곳의 특구를 2중 규제특례 적용에 포함, 규제프리존 적용 대상으로 기재부에 제출해 확정시 특구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역전략산업(농생명, 탄소) 육성계획에 반영된 규제프리존의 규제특례 적용 대상존이 지역특구와 겹치도록 설계된 만큼 가능할 것이라고 도는 내다봤다.
전북도는 도내 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각 시군 및 특구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1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전북도특구 발전방안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도내 시군 부단체장들은 전라북도 특구발전을 위해 도 및 각 시군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개 특구 당 1개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특구 활성화로 지역 특화산업을 한단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 지정된 특구는 지난 1997년 무주 구천동과 정읍내장산 관광특구를 시작으로 올 3월 지종된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와 임실엔치즈특구 등을 포함해 모두 19곳이다.
이 가운데 지역특화발전특구가 16곳, 관광특구 2곳, 연구개발특구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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