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법학분야의 최근 동향-저작권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주제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국립 경상대학교(GNU·총장 직무대리 정병훈) 법학연구소(소장 김상호 법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법과대학 김순금홀(201호)에서 ‘한중 법학분야의 최근 동향-저작권과 부동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중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학술행사는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경상대학교 법과대학과 중국 서북정법대학교 법학원이 공동 주관했다.
학술행사 ‘부동산법 분야’에서는 중국 서북정법대학교 의해충 교수가 ‘중국 거주보장제도의 현황과 법률정책 분석’에 대해 발표하고 경상대학교 김종회 교수가 ‘토지보상의 현실화’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저작권법 분야’에서는 서북정법대학교 양교 교수가 ‘저작권 침해의 인정’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김형렬 박사가 ‘디지털 융합 시대의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음성 송신의 개념 및 규율체계의 재정비 방안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
서북정법대학교 손산 교수는 ‘추급권에 관한 학설의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국제대학교 조성제 교수, 서북정법대학교 박종근 교수, 경상대학교 신재호 교수, 서북정법대학교 손산 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영록 교육연수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학술토론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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