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온라인서비스 제공…방문․우편 접수도 가능
그동안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선 위원회나 처분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개통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행정심판 청구와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송달 등 모든 과정을 인터넷을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 방법은 인터넷에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으로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청구서 접수도 가능하다.
최우식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도입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처리로 도민의 권리 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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