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5분 발언서 “전북도, 각종 특혜논란에도 밀어붙이기식 독단행정” 주장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전북도의 독단 행정으로 익산 왕궁에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주변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18일 열린 제33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익산 왕궁물류단지는 말이 물류단지이지 40%가량이 아웃렛을 비롯한 상업시설이 핵심”이라며 “단지 조성 자체만으로도 주변 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전북도가 사업시행자 편들기만 급급하면서 사업심의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들과 공청회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해 ‘불통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궁물류단지는 2014년 국토부의 단지 실수요 검증을 마치고 지난해부터 실시계획 승인절차에 들어갔으며 올해 6월 최종 심의를 거쳐 승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년 가까이 물류단지 지정절차가 추진될 동안 지역 도의원들은 물론 지역 상인들까지도 전북도로부터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을 정도로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쳤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대중 의원은 “물류단지 조성으로 광역 단위의 상권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전북도가 직접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상권 보호 대책과 함께 상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물류단지 승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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