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위한 주택 짓고, 소상공인 생활기반 뺏는 이율배반적 사업추진 개선 요청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21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가 없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덕강일지구 공공주택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
현재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을 건립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동 일원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는 사업의 취지와는 상반되게 개발계획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진행되고 있어 ‘소통과 배려가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특히 고덕강일공공주택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상일동 20-1번지 일원에는 현재 40여개 업체 소상공인들의 30여년 간 생활터전 이었으나, 공공주택개발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잃고 생계유지에 큰 문제가 있어 여러 번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 2013년 박원순 시장은 강동구 방문 시 고덕강일지구 내 소상공인 생활대책 마련을 약속했으며,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서울시와 SH공사에서는 계획안 집행에 소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정훈의원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내쫓는 개발정책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공존하는 경제민주화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인근 하남미사지구를 예로 들며“LH공사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하남미사지구 내 공장 등 별도 부지를 마련하여 선 조치했던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에서도 소통과 배려가 있는 개발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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