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낙하산 인사 논란

‘청와대 깔대기’ 타고 친노인사 안착?

	▲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1년 6개월이나 남아있지만 벌써부터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다. 그 실례가 바로 노 대통령의 인사 논란이다. 교육부총리,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장 등의 인사마다 시비가 걸리고 엎치락 뒤치락거리며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 게다가 차관급 인사마저 논란에 휩싸였다. 보복성 경질이 문제인가 싶더니 낙하산 인사로 불똥이 튀어버렸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그 진앙이다.

일각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의 문제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차관급 정도가 되니까 주목을 받았지 사소한 것까지 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한 정치권 관계자의 말처럼 ‘낙하산 인사’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A 협회의 회장 L 씨도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이전 정권에서 S 의원을 쫓아다니더니 작년에 현재 여당 소속인 S 의원과 J 의원 둘이 밀어 그곳 협회장이 된 겁니다.”

한 야당 관계자는 현재 A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L 씨의 사례를 들며 “이건 사소한 예에 불과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자리도 낙하산 인사 문제로 시끄럽다. 감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 아무개 씨에 대해 노조가 반발, 자칫 사상 초유의 거래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

정권 초기부터 코드 인사를 단행해 여러 차례 논란을 불러왔던 노무현 정부는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대통령과의 연고를 이유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또다른 역차별”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 정부는 불감증인 듯하다. 안보불감증은 물론 파행적 코드인사로 ‘도덕불감증’까지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유진룡 전 차관 문제로 새롭게 드러난 문제점은 코드 인사가 결국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점이다. 아리랑 TV 부사장 자리나 한국영상자료원장 자리 모두 코드 인사이자 낙하산 인사로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애초 참여정부에 들어서 낙하산 인사의 불씨를 지핀 곳은 친노 그룹인 ‘청맥회’였다. ‘청맥회’는 참여 정부의 탄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산하단체 및 공기업에 진출한 인사들의 모임이었다. 지난 2003년 11월 출범한 청맥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수가 늘어나 올 초에는 무려 100 명을 훌쩍 넘겼을 정도. ‘자발적 친목모임’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노 대통령과 이래저래 인연을 맺은 이들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외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낙하산 인사들의 모임이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들어야 했다. 결국 지난 3월 ‘자진해체’ 되었지만 청맥회 ‘출신’ 인사들은 자리를 바꿔가며 정부 산하단체에 진출하는 일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 7월에도 환경부와 산하 기관의 수장 대다수가 청맥회 출신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다시금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측은 “임용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던 43개 기관의 감사들을 경력을 살펴보니 노무현 후보 선대위 출신, 대통령 인수위 출신, 노무현 후보 언론특보, 외교특보, 청와대 행정실 비서관, 홍보비서관 등이 상당수였다”고 밝혔다. 특히 그중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경력의 소유자도 많다.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실태 상황을 파악 중인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사람 심기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해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면 설사 낙하산 인사라고 할지라도 논란이 오래가지 않겠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99년부터 도입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장에 대한 공모제 또한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에 시달린 지 오래다. 공모제는 해당 기관장 추천위에서 경력이나 전문성 평가로 후보를 압축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생활이나 전과, 주변 평판 등의 검증을 한 뒤 해당부처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후보자를 ‘협의’ 차원에서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작년과 올해 두 차례 이상 공모를 했던 기관이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증권선물거래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9곳에 이른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결국 이렇게 거절이 이어지다 보면 청와대가 원하는 ‘인물’이 자연스럽게 낙점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때로 낙하산 인사는 ‘끗발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고 한다. 같은 정당 내의 서로 다른 의원이 한 자리에 자기 사람을 밀어주다가 마찰이 일기도 한다는 것.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전에 A 의원이 ○○공사 기관장 자리에 고등학교 후배를 추천했다가 B 의원이 민 사람에게 밀린 적이 있었다. 그 때 B 의원이 미안했던지 A 의원에게 ‘내가 자리 한번 알아봐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 산하기관 감사 중 정치권 인사 임명 현황 (연봉 1억 원 이상)

연봉 순위	기 관 명	연봉액 (단위:천원)	이름	경 력
1	강원랜드	221,821	최욱철	전 국회의원
2	한국토지공사	198,160	최교진	열린우리당 창당에 관여
3	한국지역난방공사	196,783	장남진	노무현선대위 출신
4	한국서부발전(주)	184,526	최갑진	청와대 경호실 출신
5	한국중부발전(주)	179,090	강기륭	대통령인수위 출신
6	한국농촌공사	176,994	박병용	17대 총선 출마
7	한국수력원자력(주)	176,951	최용현	노무현선대위 출신
8	대한석탄공사	170,192	이동섭	노무현선대위 출신
9	농수산물유통공사	162,411	강동원	노무현선대위 특보
10	한국가스공사	160,414	조광한	청와대 홍보비서관
11	한국남동발전(주)	159,902	여의구	열린우리당 출신
12	한국관광공사	157,540	강영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13	한전KDN(주)	157,454	최용식	정당인
14	예금보험공사	147,397	이양한	정당인
15	한국조폐공사	142,187	조성두	노무현인수위 출신
16	한국가스기술공사(주)	140,999	이상헌	노무현선대위 출신
17	한국공항공사	140,420	권형우	17대 총선 출마
18	에너지관리공단	139,680	배갑상	전 국회의원 보좌관
19	한국가스안전공사	137,403	최기선	정당인
20	한국전기안전공사	135,190	박광순	정당인
21	한국방송광고공사	134,404	남영진	노무현대통령후보언론특보
22	한전기공(주)	132,790	송태경	정당인
23	한국도로공사	125,960	이상익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24	국민연금관리공단	125,206	노금선	열린우리당 출신
25	국민체육진흥공단	119,325	김영득	노무현대통령후보조직보좌역
2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17,448	노재철	여당 총선 출마
27	부산항만공사	116,000	이병환	부산정치개력추진위 대표
28	한국산업안전공단	105,762	금승기	열린우리당 출신

조성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