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금번 결의안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게 지난 4.13 총선결과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그동안의 독선적 정책 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동 결의안은 수년간 지속되어 온 누리과정 재원배분 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의 국가책임을 공고히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문수 교육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성북2)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시책 사업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사업”이라고 하면서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을 실현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분명히 약속한 공약”임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 현실은 외면한 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것만을 계속 강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각 시․도 교육청을 압박했다.”고 하면서 “이는 명백히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로 이번 4.13 총선은 이러한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 추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이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관련 법령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정비해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의안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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