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안착 위한 각종 역할 기대
지난해 10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기초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영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용어의 정의 ▲집필의 대가 ▲권리 귀속 ▲계약 중단 시 조치 ▲크레디트(영화 제작 참여자 명단) ▲분쟁 해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활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조정 및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 단체 추천 2인, 작가 단체 추천 2인, 전문 법률가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제1기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분쟁조정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분과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신청 접수, 관련 조사, 상담과 이에 관련한 조정 및 해결안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후속조치 사항 등을 진행한다.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발전을 위해 영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개선사항 및 이와 관련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한 조치도 시행한다.
제1기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분쟁조정 분과위원회는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간사 역할을 하는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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