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와 공동 주관...사례와 실무중심 교육 진행
교육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시 꼭 필요한 과목들인 국정 현안 법령의 이해,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 실습 등을 내용으로 한 가운데, 총 7개 과목 17시간으로 구성된다.
강사진은 법제처 소속의 현직 법제관과 관련분야 교수 등으로 이뤄진다.
도는 전문성을 높이고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 사례’ 등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법령 이해의 체감지수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87%가 교육과목이 사례 및 실무 중심으로 구성돼 일선 법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규제개혁 정부평가에서 2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밑거름이 되는 등 교육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에 앞서 “도내 공직자의 업무추진에서 기본적인 것은 올바른 법령해석과 자치법규 입안능력”이라며 “법제처 전문교수 강의와 사례중심 교육위주인 이번 교육을 통해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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