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24일 서울대서 ‘정책&지식포럼’ 기조발제
김기현 울산시장.
김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로 대민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지방 의회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주민들의 참여의식 향상 등을 언급하며,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지방자치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아직 개선돼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중앙‧지방 간 세입 세출의 불균형 등 현행 지방자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방향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체계로의 명칭 변경을 통한 지방정부 위상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지방정부에 재정의무 부담 시 통제장치 강화 등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지방재정 운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사무의 포괄적인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등 중앙-지방 사무배분 재정립과 지역별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 자율성 보장, 활기찬 공직사회를 위한 지방인사제도 혁신 등 조직·인사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도 피력했다.
김 시장은 민선 6기 2년 울산시정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지방정부가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지도록 하는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김 시장은 동해남부권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4일에는 포항시 공무원 마인드교육에도 초빙돼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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