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오규석 기장군수<사진>는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폐물(사용 후 핵연료) 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해 “정부안의 내용은 원전소재 주민·지자체의 협조와 신뢰를 확보하기에는 실체적 노력이 부족한 매우 미흡한 계획안”이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원전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타 지역에 조속히 방폐장을 건설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고준위방폐물의 원전 외로 이전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제 와서 내놓은 기본계획안은 당연히 건설돼야할 중간·최종처리시설의 추진절차를 언급한 것일 뿐 핵심내용은 ‘원전 내’ 건식시설 등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으로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이 지난해 6월 활동 종료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에서 약 20개월간 전문가와 국민여론을 수렴한 최종권고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최종권고안 핵심사항 중 하나인 원전 내 임시보관중인 고준위방폐물에 대해 원전지역 보상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아예 빼버렸다”고 말하면서 “이는 정부가 원전정책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결국 지자체에만 방폐장 부지선정 협조 등의 종속적인 의무만 부담지우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의 신규 발생분은 물론이고 현재 원전 내 임시 보관중인 저장량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으로 과세함을 명문화’해 지역여론 무마를 위한 지원금 규모의 협의와 운영에 따른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원금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오 군수는 “정부의 기본계획안은 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중인 고준위방폐물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사회통념상’ 안전하지 않은 지역사회의 발생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원전 조밀국가란 점을 감안하면 지역사회의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시 되는 정부의 실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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