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 강행은 정부의 ‘책임전가’...이재명 “전면대응 나설 것”
이재명, 지방세금 뺏어다가 하향평준화 성과 잔치 ‘물 보듯’... “민주주의 말살하려는가”
이재명 성남시장. <일요신문>과 인터뷰 중인 이재명 시장
[일요신문]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 형평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명목으로 지방재정개편 시행령의 2017년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나서 지방자치를 하향평준화 시키다 못해 자율성을 파괴해 국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은 “보편적 복지가 포퓰리즘이자 악마의 속삭임이라며, 맹공하던 정부가 지방자치를 보편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지방재정개편은 정부 말만 듣고 줄 세우려는 박근혜 정부의 명백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정부가 나서 짓밟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일요신문>을 만나 뜨거운 감자인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과 관련해 입장을 피력했다.
-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편 원안 추진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강행할 뜻을 밝혔다. 현재 지방재정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나 현황이 궁금하다.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방재정 개편은 ‘다 같이 못 살아보자’식의 지방자치 하향평준화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것도 국민들이나 지방자치에 의견수렴도 정식 입법기관의 절차도 걸치지 않고 뭐가 급한지 시행령으로 막 추진하려고 한다. 내용자체가 불합리하고 전격적이고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너무 정치적이지 않은가. 뭐든지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예를 들어 천억 천오백억, 심지어 화성시의 경우 이천 몇백억씩의 재정이 일시적으로 순식간에 삭감되는 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예측가능한 행정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정부 아니냐.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세입을 예측해야 하는데 이걸 망쳐놓겠다는 거다. 추진계획인 행정사업은 물론 진행된 사업 등에도 행정의 일관성이나 정상적인 행정집행이 불가능하다. 이걸 행정기관들이 모를 리가 없다. 이것을 무조건 당장 내년부터 그것도 순차적으로 액수를 늘려가는 것도 아니고 전액을 당장 내년부터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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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얘길 하면 지방재정이 기본적으로 나쁜 이유는 국세, 지방세 비율이 8:2 밖에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자체도 6:4로 역전되어서 60% 처리하는데 20%밖에 지방세 비중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지방재원조차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기초연금이나 보육료 같은 재정 부담을 근거도 없이 떠넘기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점점 나빠진 것이다. 지방재정이 나빠진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중앙정부한테 있는 것이 명백하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들의 행위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약 6조 9천억의 금액(박스 참조)을 지방재정에서 간소화 되는데 2조 2천억은 보전을 해줬고 4조 7천억은 지방 소비세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늘여주기로 발표까지 했다.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정부의 재원으로 대처하려는 공식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정부가 원래 계획과 약속대로 지방재정을 정부의 국세수입에서 보전해 주는 게 맞는데 뜬금없이 겨우 필수 비용보다 세수가 많아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기도의 불교부단체 6개시의 재원을 뜯어서 다른 데를 지원한다고 나섰다. 이게 재정대책이냐. 결국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이 전체적으로 나쁜데 지방재정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겨우 견디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정부의 교부금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자치단체로 만드는 게 어떻게 계획이겠나. 그러니 결국은 지방재정격차 해소 및 건전화 방안을 핑계로 정부책임을 전가하고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하는 거다. 이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 그렇다면, 정부가 이처럼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는 속내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역사교과서 국정화처럼 지방자치제도를 국정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군사정권에서 국정화교과서와 지방자치 폐지를 한 사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마저 든다. 한 예로 교육청에도 지금 누리예산을 전가해서 교육청이 아무 일도 못 하는 상태로 만들었다.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도 이 6개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는 상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성남의 경우 할 말을 하는 이유가 재정이 자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 아시겠지만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줄곧 부채를 줄이느라 이마저도 세수가 조금 더 많은 상태다. 그런데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고 내년에 지방세법 개정까지 시행이 되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가용예산이 한 천억밖에 안 남게 되고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 가용예산이 없어지게 된다. 결국 성남시도 모라토리엄 시절로 다시 회귀하라는 것이다. 이러면, 정부가 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지방자치를 장려해야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죽이는 꼴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 朴정부 “내가 하면 복지, 너희들이 하면 포퓰리즘”...멀쩡한 보도블럭 다시 깔기 경쟁 나올 수도
내후년이 지방선거고 내년부터 당장 1,000억, 1,500억 원씩 삭감을 해버리면 성남은 정말 망한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장잘못으로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결국 선거에 영향을 주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경기도에 6개 도시는 그나마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으니까 아끼는 만큼 잘 살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아끼면 정부가 보조금을 줄여버린다. 차액을 다 보전해주니까 차액이 많으면 많은 만큼 정부가 채워주는 데 열심히 할 이유가 있겠나. 정부는 경기도 6개 도시가 열심히 하면 비용을 줄이고 빚도 갚고 복지도 늘리고 할 수 있는 게 보기 싫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왜 잘하냐?, 왜 주민들한테 칭찬 받나?, 너 네 돈 많아서 그렇지”라고 호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총선에서 지방재정개편에 피해를 보게 될 도시의 인구수만 500만이 넘는다. 수원시은 야당이 전원 당선되고, 성남시는 여당 텃밭인 분당에서 야당이 모두 당선되고, 이런 것들이 지방행정을 모범적으로 잘한 결과가 영향을 일부 줬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나.
- 성남시가 지난해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와 갈등이 계속됐다. 이번엔 지방재정개편 저지로 정부와 갈등에 나섰다. 이재명 시장의 행보에 다들 주목하는 이유기도 하다.
정부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처음엔 많이 외롭기도 했지만, 이제는 저를 응원해주는 시민들이 있어 그래도 견딜 수 있다. 정부와의 갈등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모든 일은 힘들어도 해야 한다. 복지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성남이 약속한 것이다. 지방재정개편안 같은 개악은 지방자치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막을 것이다. 일단 내년에 지방세법 개정에서 한다는 것은 국회를 통해서 어쨌든 막아볼 예정이다. 그런데 교부금, 취득등록세 반쯤 갖고 있는 것에서 나머지 반을 더 내라고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하겠다고 발표한 게 문제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기관이고, 재정자립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역할이며, 정부의 의무이다. 그런데 재정 지원을 안 받고 겨우 견디고 있는 단체들 돈을 빼앗아서 재정지원을 받아야 되는 단체로 바꾸는 것은 사실 법률로서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위헌의 시행령인 만큼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 국회 3당 대표들을 직접만나 의견을 전달하겠다. 국회를 통해서, 이게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정부가 할 수 없게 법을 만드는 등 행정적, 정치적 투쟁을 포함해 시장 임기동안 전방위적인 대응을 총 동원하겠다. 무조건 정부의 개악인 지방재정개편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 “3당 대표 만나 지방재정개편안 저지 촉구...시민들 있어 끝까지 싸울 것”
이재명 시장은 시종일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의 의도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이재명 시장 죽이기를 위해 지방재정개편 등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설마 그렇게 까지 하겠느냐”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과 국정화 추진에 대해서는 “불통이 아니라 분통터지는 정부”라며, “이재명이가 시민들과 소통 잘한다니까 배가 아픈 모양일지도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강행 추진으로 경기도 6개시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시민 30만 명 서명운동과 범시민저지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시민 주도의 반대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정부와 갈등에서 사력을 다하는 이유일 것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 <박스>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 소요예산은 약 6조 9천억으로 정부 보전액 약 2조 2천억(일부사업 국고보조 환원 등, 2013. 9. 26 정부합동발표), 지방재정보전 필요 액은 약 4조 7천억원(복지제도 변경 추가소요, 매칭사업 지방비 증가 등)이다. 약 2조 8천억(지방소비세 상향조정(11%→16%, 약2조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약 8,000억원))의 자주재원 확충과 약 1조6천억(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19.24%→20.0%, 약 1조3,600억), 분권교부세 추가 국고 환원(약 2,400억))의 이전재원을 지원한다. ※ 출처 : 2014. 7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자료(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