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의 불법과 부정에 대한 벌을 줄 때, 그 결과로 하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벌을 주지 말아야 하는가”라며 “이에 대해서는 경제 생태계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글의 사자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롯데홈쇼핑과 그 협력업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에 막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에서 납품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축소, 과락 했다는 감사원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우 원내대표는 “롯데홈쇼핑이 그간 수많은 갑질 논란과 임원의 부정부패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그랬더니 연관된 중소기업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여론전으로 규제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대기업들이 끊임없이 또 다른 경제논리를 앞세워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좋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과연 공평성과 공정성이란 가치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면서 “경제권력이 시장질서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불법부정을 저지르며 횡보할 수 있게 만들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금재은 인턴기자 silo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