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화) 10시, 구의역 사고 관련 고인과 유가족을 포함한 대시민 사과
○ 구의역 사고 수습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 밝혀
○ 지하철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근본적인 대책과 로드맵 제시
① 시민.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은 김지형 前대법관이 맡기로 결정
②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외주화에 대한 “전면 직영” 방안 추진
③ “전관채용(메피아)에 대한 원천적 척결” 의지 및 방안 제시
④ 전반적인 “지하철 안전시스템 혁신” 추진
⑤ 서울 안전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책 수립 로드맵” 제시
○ 지속적으로 지하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불감증’을 찾아 근본적 개선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을 비롯하여 이 사고로 가슴 아파한 모든 시민에게 사과했다.
박시장은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함에도, “위험조차도 불평등․불공정한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잘못된 특권과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더불어, 사고 수습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밝히고, 지하철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앞으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 시민‧전문가 중심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장에 9년 만에 삼성 반도체 질환 논란을 매듭지었던 김지형 前대법관 >
시민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경위 및 원인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시민대표 5명,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독립합의제 기관인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을 포함한 총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금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장에는 9년 동안 계속되었던 삼성 반도체 문제를 해결한바 있는 김지형 前대법관이 맡기로 결정되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7월까지 진상 규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외주화에 대한 “직영”방안 추진 >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은성 PSD에 대해서는 당초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포함, 원점(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PSD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근무자들의 작업조건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협약변경 및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PSD 외에도 경정비 등 외주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 분야를 전수조사한다. 지하철 양공사의 전면적인 외주 현황을 분석하고, 직영․자회사 등 해당 업무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최단시일 내에 마련․시행한다.
지하철 양공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의 외주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지하철 양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산하기관의 외주사업 실태를 1차 점검한 결과, SH공사․시설공단 등 11개 산하기관에서 596개의 외주사업(2,241명 투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건물관리․경비․청소 등의 ‘시설물 관리’ 외주사업이 582개(2,197명)로 대부분(97.6%)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설비(승강기 등) 및 시스템(전기․통신 등) 관련 외주사업은 일부(2.4%)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설공단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터널보수 등의 사업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SH공사는 본사와 임대주택의 경비․청소 업무 등을 주로 외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신규 외주화를 최소화하고, 기존 외주사업에 대해서는 외주 타당성 여부 진단‧분석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전관채용(메피아)에 대한 근본적 철폐 의지 및 방안 제시 >
앞으로 체결될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민간위탁 계약 중인 사업까지 포함하여,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의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여, 원천적으로 전관채용(메피아)를 척결한다.
아울러, 공사 퇴직자와 신규채용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보수 체계를 전면 수정하고, 기술력과 경력 등에 근거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보수체계를 재설계하여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이 서로 일을 몰아주고 일자리나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 구조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실효성을 갖출 계획이다.
< 전반적인 지하철 안전시스템 혁신 방안 마련 >
스크린도어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가 우려되는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전면 보수 또는 교체를 추진한다. 기존 ATS(수동운전) 시스템을 ATO(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조기 교체하고, 열차운행시스템을 스크린도어 시스템과 연동하는 등 지하철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서울의 크고 작은 모든 안전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고, 현장근무 인력 및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장이 직접 각종 현장을 다니며,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서울 안전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책 수립 로드맵” 제시 >
서울시는 이번 구의역 사고를 단순히 지하철 안전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모순의 문제로 인식하며, 이에 지하철 안전을 넘어, 청년․노동․비정규직․하도급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적극 발굴하여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빠르면 7월에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7월에 발표할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에는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은성PSD‧유진메트로컴 외주에 대한 대안, ▴전관채용(메피아) 철폐 관련 근본적 해결방안, ▴지하철 안전 혁신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르면 10월에 발표할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에는 ▴지하철 양공사를 포함한 市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외주 개선방안, ▴하도급 불공정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구의역 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면밀히 검토한다.
< 지속적으로 지하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불감증’을 찾아 근본적 개선 >
서울시는 “시간은 기억을 무디게 해도, 서울시는 잊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말처럼, 장기적으로 지하철 안전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안전 문제를 넘어, 청년‧비정규직‧하도급 등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그 동안의 관행과 당연시 했던 것들을 버리고, ‘안전에서 1%가 100%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영면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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