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패스 구축, 지산IC 개통 등 시민불편 해소도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과도한 재정 지원으로 ‘혈세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
광주시는 사업자와 분쟁 중인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을 폐지키로 전격 합의해 각종 시설비를 포함해 총 13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향후 운영 기간 민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3천600억원을 지급해야 했던 것을 2천400억원으로 줄여 1천2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한 것이다.
MRG만 놓고 보면 17%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맥쿼리 측 부담으로 소태영업소 하이패스를 9월까지 개통하고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지산IC 신설도 추진키로 해 추가로 100억원 상당의 시민편의시설 확충 효과도 예산된다.
이에 따라 총 재정절감 효과는 1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6월중에 1구간 사업시행 조건을 ‘MRG방식’에서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1구간 사업자인 맥쿼리와 사업 재구조화 합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KDI 공공투자 관리센터 검토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윤장현 시장은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제2순환도로 재정부담 문제를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해 그동안 시민들에게 큰 부담과 불편을 끼쳐왔다”고 지적하고 “시가 협상력을 발휘해 불합리한 MRG방식을 폐지하고 시 재정 절감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0월 윤장현 시장의 지시로 실무협상 팀을 꾸려 2개월간 물밑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올 1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에서 전체회의(총4회), 소위원회 회의(3회)와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검증을 걸쳐 맥쿼리측과 추가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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