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구덕 의원, “서울시 사회주택 완료율 0%, 전혀 추진 안 되고 있어”

- 사회주택 공급 위한 본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 2016년 사회주택 관련 예산 302억 원은 전혀 못 써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2016년 6월 현재 사회주택 완료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016년 사회주택 관련 예산 302억 원은 전혀 쓰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작년에 야심차게 발표한 사회주택이 사업추진 1년 만에 삐걱거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강구덕 의원(새누리당, 금천2)은 제26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작년 1월에 사회주택 조례를 제정하고 작년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6년 6월 현재 완료된 사회주택이 하나도 없다” 며, “서울시가 사회주택과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부족해 사업추진이 안 된다” 고 꼬집었다.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주거관련 사회경제 주체(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NPO 등)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청년층을 포함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 장기간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작년 6월부터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다.

이에 강 의원은 “2016년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사업 완료율과 예산 집행률이 0%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본질적인 대책도 없이 사회적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마저 이끌어내지 못하는 서울시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업체와 전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회주택 정책을 마련했고, 사업이 시작된 지 6개월 후에서야 사업성 부족을 지적한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 방안 대책을 뒤늦게 발표했다.

또한 “지난 6월 8일 문을 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도 그 기능과 역량이 우려스럽다” 며, “센터장 포함 단 5명의 인원만으로 사회주택 공급과 활성화를 제대로 지원이나 할 수 있겠냐” 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사회주택 공급 부진에 대한 원인을 하나하나 꼬집으며,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사회주택의 본질적인 지원 대책 강구
둘째, 사회적 경제주체 확대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셋째, 사회주택 관련 네트워크 확대 조성 및 강화 등

이에 박원순 시장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