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상규명위원회’를 ‘들러리위원회’로 만들지 않도록 각성 주문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사의를 표명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거짓보고와 자료은폐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
서울메트로 담당자 몇몇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징계수위나 결정하기 위해 외부위원들을 들러리 세우려는 서울시의 태도로는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박진형 위원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감사원이 시행한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제출해 줄 것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미 서울시의회와 언론 등을 통해 감사원의 ‘메피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알려진 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위원회 실무자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로 부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통상적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두 번째 자료요구에도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상훈의원에게도 제출된 자료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확보하지 못할 리 가 없다고 재차 삼차 다그치자 그제서야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감사원 규정에 의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어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첫 회의에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바도 있다.
그런데 진상규명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산하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짓보고를 하고, 나중에서야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는 확보했으나 진상규명위원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진상규명위원을 들러리로 여기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통상적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조사의 차원을 넘어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 것은 구의역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숨김없이 밝히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 감사위원회 본인들은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료를 확보해놓고도, 확보한 자료를 규정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도 없고, 외부위원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박진형 위원은 사의를 표명하며 ‘진상규명위원회’를 ‘들러리 위원회’로 만들지 않도록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각성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구의역 사고의 실체적 진실과 사고발생의 구조적 원인 및 사업 재구조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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