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국회에서 더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재정개편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강에서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이라며 “행자부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 변화 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의 쌈짓돈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국회차원에서 행자부의 재정배분문제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자치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재정, 조직, 인사 등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을 위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회의체를 운영될 수 있도록 안행위에서 짚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당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남춘 의원은 “수원, 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심도있는 공부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특강의 배경을 설명한 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 결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전협의를 명문화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조정교부금이나 법인세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국세 중 지방세 비율조정으로 들어가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민주당 소속 안행위 위원들은 이날 토론에서 ▲교부세의 투명화 방안 ▲지방재정특위의 입법권부여방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정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향후 구체화하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해 지난 7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인 후 9일부터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전국투어를 진행했다. 지난 15일까지 충남, 전북, 대전, 전남, 경남, 대구, 경북 등을 돌며 16명의 광역, 기초단체장을 만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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