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지난 17일 문화본부 결산 승인 심사를 제외한 모든 심의에 참여하여 소관기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
문의원은 16일 오전에 있었던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세입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과도하게 많은 것을 지적하며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님이 부임 후 지금까지 서울시립미술관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온 것은 여기 회의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데 이와 같은 결산안 건으로 관장님이 지적 받는 것은 미술관 직원들의 책임” 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에 진행된 서울역사박물관 결산 심사에서는 “퇴임한 강홍빈 전 관장님과 더불어 모든 직원들이 수고 했다” 며 “서울시 책임 운영기관 중 가장 모범적인 결산안”이라 격려했다.
20일 진행 된 교통방송 결산 심사에서 문 의원은 “매년 반복되어 지적하는 교통방송 예산과 결산의 문제가 교통방송의 재단화로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현시점에서의 해결방안 모색이 우선 과제” 라 지적했고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긴축예산계획은 자제해야” 하며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제작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관광체육국 결산 심사에서 문 의원은 “서울시의 혈세 100억을 투입해 만든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 관광체육국이 사업비를 넘는 용역비를 단일수의계약으로 밀어주는 것은 관광마케팅이 경쟁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에 더욱 태만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적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1인 수의계약을 자제하길 바란다” 고 요구했다.
21일 대변인 결산 심사에서 문 의원은 “2014년 세월호사태에 이어 2015년 메르스로 인해 행사취소로 주어진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없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안을 더 치밀히 계획하여 불용을 줄 일 것” 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배정된 예산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어서 진행 된 시민소통기획관 결산 심사에서 문 의원은 “일상적인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4%임에 반해 계획변경이나 미비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 76%이다” 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보다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미비를 이유로 불용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점은 큰 문제” 라 지적했고 “예측불가능을 사유로 소극적으로 세입추계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의 악화와 이로 인한 악순환이 우려되므로 세입예산 편성에 각별히 주의 할 것” 을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2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소관 기관 관련 행정사무감사.예결산안 심사 등에서 서울시민이 누구나 궁금해 하는 것들을 질문해 왔다” 며 “특히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서울시의회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고 말했으며 “시 집행부에서는 결산을 매년 치르는 관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다음해 예산안을 더욱 과학적으로 계획하는 밑거름으로 삼길바란다”고 거듭 당부하면서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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