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 ’87년 체제 극복 논의와 더불어 대선 아젠다로 구체화 전망
- 지방의원 선거 분리, 사무구분 사전검토제, 책임 배분 협의 시스템 필요 의견 나와
- 박래학 의장,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규제 받고 있어 제도 개선 시급 표명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박래학 의장)는 ‘20대 총선과 지방자치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획좌담회를 열고 서울시의회가 발행하는 ｢입법&정책｣ 제14호에 게재했다.
지난 6월 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기획좌담회에서는 행정, 정치, 언론,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20대 총선 이후에 풀어나가야 할 지방자치 과제에 대한 해법과 전망을 논의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지방자치 관련 정당별 20대 총선 공약에 대한 평가, ▲정당별 지방분권 실현전략, ▲20대 국회에 진출한 지방자치 전문가의 비중 및 활동 전망, ▲20대 국회의 지방자치 관련 단기 및 중장기 과제, ▲국회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의견개진 및 반영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전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좌담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방자치의 인식전환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며 제20대 국회의 역할을 기대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강원택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방행정 경험을 중시하는 구조로의 변화, ’87년 체제 극복 논의, 통일 담론의 확산 흐름이 내년 대선을 통해 구체적인 아젠다로 와 닿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찬동 교수(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는 “국민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분권 패러다임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의 구조로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언론계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오일만 논설위원(서울신문)도 기존 지방자치 관련 정책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방분권이 주민과 국민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토론자로 참석한 손희준 위원장(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자치과제에 대한 해법으로 ‘지방의원 선거 분리 실시’ 를, 송정복 선임연구원(희망제작소)은 ‘사무구분 사전 검토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임현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는 사무배분을 넘어서는 ‘책임배분 협의 시스템’ 마련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래학 의장(서울시의회)은 지난 6월 16일 정부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발해 단식투쟁을 벌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부분이 규제를 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며, “광역의회도 올바른 지방분권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입법&정책 제14호에서는 기획좌담 이외에도 지방자치논단, 교육자치논단, 판례평석 및 해외사례를 담아 지방의회 전문 학술지로서 지방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입법. 정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