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담보 필요
- 청년정책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정책 사업으로 실행되어야
- 보기 좋은 정책보다는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관악2)는 제268회 정례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6월 27일)에서 서울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서울시의 청년정책 4대 전략과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청년정책이 ‘청년의 현실문제(청년문화, 주거, 일자리, 사회참여 등)’에 집중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이 되도록 촉구했다.
청년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정책의 주요사업을 4개 분야(설자리 4개 사업, 일자리 9개 사업, 살자리 4개 사업, 놀자리 3개 사업) 20개 사업에 2016년 말까지 1,29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서울시는 사업과 예산은 일자리와 살자리에 집중되어 있지만, 실효적인 청년정책을 위해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소통력을 강화하여 청년정책 실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의 청년정책의 일자리, 주거, 사회진출, 청년네트워크의 실효성과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청년활동지원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수용’에서 ‘재검토’ 다시 ‘불수용’으로 번복된 것과 관련하여 청년수당은 청년의 취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외압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아르바이트 이면계약서 해결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사업’이 민간 뿐만 아닌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확대하는 방법과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사업을 포함한 청년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리모델링 청년주거공간 제공’ 사업이 ‘사회적 경제주체’ 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자격조건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며, 법률마다 청년들의 연령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정확한 대상을 선정 후 연구.조사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청년정책은 사회 구조적 문제임과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담당부서들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한 통합청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으며,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과도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가 서울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상호 유기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요구했다.
김영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청년이 희망’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일자리 숫자보다는 ‘신진 예술가 지원’사업과 같은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의 접근방식을 강조했고, ‘청년활동 공간 설치.운영’ 사업이 축소된 사유는 잘못된 사업계획에 의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김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 지원’ 사업의 대상지가 역세권이어서 발생하는 ‘안정성과 지속성 저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년들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수고로움이 필요하며,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촘촘한 사회망을 강조했다.
이신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총체적 난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문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는 취업을 위한 교통비 월 10만 원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와의 갈등 속에 있는 청년활동수당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정책은 무엇보다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히 일자리와 관련하여서는 서울시 공공기관 내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조했다.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은 청년문제의 핵심을 ‘일자리가 확장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하면서, 연령대별 학업기, 졸업예정기, 취업기 등 세부적으로 대상을 나누어 조사와 연구 후 정책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회 전체 문제를 해결할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배달앱과 배달아르바이트의 인권보호를 강조했고, 학업에서 사회참여로 이동하는 청년들이 안정된 사회진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공에서 확보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청년정책 실행을 위해 살자리 소위원회, 일자리 소위원회, 청년문화사회참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별 담당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윤기 위원장은 청년들의 현실에 같은 공감하면서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면밀한 점검을 위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면서, “각 사업 추진 부서와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현장 청년 활동가들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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