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과 실업대책 등 방안 마련
부산의 주력산업인 조선·기자재업종*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와 STX조선의 법정관리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기자재산업은 조선산업의 후방효과 큰 산업으로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에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 조선소 32개사(5,682명), 기자재업체 449개사(18,688명)
따라서, 이번 대책은 기업과 근로자·퇴직(예정)자에 대한 고용안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위기 대응체계 구축,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신속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 4대 분야 11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시는 지역의 고용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총망라한 ‘고용안정지원대책반*’을 7월에 본격 가동한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반장으로, 16개 기관 23명으로 구성·운영될 이번 대책반은 고용상황 및 고용위기 사업장을 모니터링·분석하여 선제적 대응하고, 정부와 市의 고용지원대책을 고용현장에 신속 전달하는 한편,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정부건의와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에 힘쓴다.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6월말에 결정되면서 고용지원사업이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적시 지원될 수 있도록 부산고용청(고용센터)과 인력지원 등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 市 취업지원센터 내 ‘조선업종 퇴직자 지원창구’를 설치, 운영해 조선관련 481개사를 대상으로 ‘일자리소통관(1기업 1공무원)’을 추가 배치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해소에 나선다.
고용디자이너 16명이 기업을 방문하여 정부·시 지원대책 설명과 고용지원 컨설팅 등 밀착서비스 제공과 기자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녹산산단에 ‘현장 일자리지원센터’를 7월 중 개소해 근로자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한 맞춤형 취·창업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아울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상공회의소 내 고용위기극복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를 설치해 취업상담·알선, 전직·재취업 직업훈련, 사업다각화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바로바로(8519) 일구하기 콜센터 운영(부산경총 내), 취업희망자 멘토제·기업현장 방문단 운영 등 ‘기업맞춤형 잡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지역 조선업종 근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고용형태, 재취업 희망업종 등 현황을 파악해 퇴직예정자의 취업지원(전직·재취업 등) 등 고용서비스를 확정·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관련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 자금규모를 200억 원으로 확대했고 ▲최대 2억 원의 긴급운전자금 보증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을 하고 ▲조선·해운업체 실직자 중 소자본 창업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조선업은 장시간 노동과 초과 노동시간이 많은 업종으로 물량 감소에 대응한 인력감소 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등의 노사 화합·협력의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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