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따르면 채인석 시장은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행자부는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지방재정 개편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시장은 “행자부는 지자체의 상전 노릇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이번 지방재정개편 논란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성시는 지난달 채무를 겨우 다 갚아 빚 없는 도시가 됐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 강행으로 다시 빚더미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서 발표 자리에는 채인석 시장을 비롯,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는 행자부가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고양, 과천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 폐지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재정력지수의 경우 30%로 높이고, 징수실적은 20%로 낮추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데 따른 것이다.
화성시는 6개 지자체와의 공동대응 뿐만 아니라 채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시민들의 개편안 저지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채인석 시장은 지난달 단식농성과 함께 1인 시위를 펼쳤으며, 화성시의회 박종선 의장 및 의원 8명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투쟁을 벌였다.
화성지역 120여 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지난달 18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56만8499명의 반대성명이 담긴 시민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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