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국민의당 전 대표)이 사드 배치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국회비준을 거듭 강조했다.
[일요신문] 안철수 “사드 배치는 국가적 중대사업···공론화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긴급현안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에서는 사드 체계 도입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노변담화 경우를 예(당시 루스벨트는 1939년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 관련 미국의 중립입장을 발표한 뒤 2차 대전에 참전함)로 들며, “전황이 바뀌고 정보가 달라지면 결정은 변경될 수 있다. 사드 배치 (역시)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 전 대표는 “미사일 요격 기회를 한 번 더 얻는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은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타격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북 성주 배치 시 수도권은 방어하지 못하기에 얻는 것은 더욱 없게 된다”면서,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이 ‘틀린 판단’이라고 단정하진 않는다. 충분한 정보가 서로에게 주어지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때 견해가 바뀔 수 있고 공통분모도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드는 누구 말대로 일개 포병 중대 배치 사안이 아니다. 국가적 중대사이다. 루스벨트가 수십 차례 노변담화로 국민과 소통했듯이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 각 당 대표를 만나 설명하시고 이해 관계자분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배치를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지난 10일 발표한 국민투표 제안 언급은 없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