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 필요
- 전현희, 민홍철, 박광온, 김병관 의원 공동 주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0년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전현희 의원실에서 민홍철, 박광온, 김병관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 전문가 등 500여명 이상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금번 토론회는 전 의원의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열렸다. 전 의원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위해 직접 토론자를 섭외하는 등 약속한 일은 꼭 해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후문이다.
전현희 의원은 “분양전환가 산정문제에 대한 갈등은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온 일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화나 제도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주민들의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 판교, 광교 등 일부지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정부와 임대주택 입주민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시의 적절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회 축사를 통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양적 공급 측면에만 편중 돼 주거의 안정이라는 질적 수준의 향상에는 미흡했다”며 “토론회에서 검토된 다양한 방안들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또한 축사를 통해 “부족한 전세 매물과 그나마 남아 있던 전세 매물 또한 월세와 준전세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높아진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소비 여력 또한 줄어들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과 김용순 LH토지주택연구원 전략경영연구실장 그리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백주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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