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전북도-도의원 선심성 예산 놓고 ‘선거개입’ 공방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가 지난 4·13 총선 때 집행한 주민지원 예산 사용 놓고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이 지난 총선 기간 전북도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전북도가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당 김종철 도의원은 19일 도의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전북도가 총선 전인 2월께 주민숙원사업 민원을 접수한 뒤 총선 일주일 전에 사업목록을 만들어 총선 전후에 예산을 집행했다”면서 전북도의 선거개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총선 전 전주지역 17건, 익산 1건 등 18건 3억9천만 원이 주민지원 사업으로 결정돼 총선 직후 집행됐다는 것이다.
 
지원된 예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가림막과 아파트 단지 유지보수 지원 등의 비용으로 계획에 없던 예산이 편성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단체장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인 전북도가 선거를 전후로 선심성 주민 지원에 나선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으로 덕진구에서 완산구의 전주갑으로 편입된 인후 3동(인구 3만8천명)에 10개 사업이 집중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문제의 예산은 주민공동시설 정비사업 예산으로 올해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계속해오던 것“이라며 ”시·군의 요구에 따라 아무 때나 지원이 가능하다“며 선거개입설을 일축했다. 
 
민감한 총선 기간에 예산 주민 지원 예산의 사용처가 정해지고 집중적으로 집했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선거개입 논란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북도는 올해 134개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에 총 28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한 뒤 2월까지 90%가량인 112개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어 4월 19일까지 18개, 5월 2일까지 4개 등 나머지 사업을 차례로 마쳐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의 요청과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사업비를 총선 전후에 지원했을 뿐“이라며 ”예산 요청과 집행은 일상적인 행위로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며 선거 때 중립을 지켜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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