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와 시민, 다양한 이해 당사자간 안전논의의 장 마련 시급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시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서울시 일자리.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 - 외주화 문제점과 서울시 좋은 일자리 모색방안」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서울일자리위원회는 7월 19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에서 외주화의 구조적 문제와 외주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외주사업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공유하는「서울시 일자리.노동조건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비정규직 외주화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금지 등 좋은 일자리와 노동조건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청중들이 직접 참여했다.
1부 행사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유병홍 연구위원의 <공공부문 외주화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의 <서울시 외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방향>에 이어 권미경 시의원의 <지자체 사례를 통한 외주방식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미경 의원은 유진메트로컴 등 사례연구를 통한 발표에서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정규직노동자에게 맡길 수 있게 해서 책임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구조적문제를 법·조례 등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한다.”라고 강조헸다.
또한 권미경 의원은 “이를 위해 외주민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은 물론 노동자와 시민,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 안전논의의 장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2부 토론시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와 함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이호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이 발제자와 발제내용에 대해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토론회를 마친 권미경 의원은, “금번 토론회를 통해 외주노동자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외주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등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자이사제 도입’ 등 위한 서울시의 정책의지를 엿 볼 수 있지만 세밀하게 따져보면 아직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향후 시의원으로서 시민 모두가 더욱 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중심·노동존중특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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