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대대적 검찰 수사때 홍만표 선임하자 검찰 기류 급변 ‘무혐의’ 처분
- 지난해 10월 ‘특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되자 국가조찬기도회장직 사임
- 구세주 홍만표 몰락 이후 검찰 감경철에 3년 징역형 구형... 법원 판단 주목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구속)와 ‘검은 커넥션’ 의혹이 나돌았던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이 끝내 몰락 위기에 몰렸다. 안동개발 횡령 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감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감 회장은 지난 2008년 CTS 사옥 건축과 관련해 시공사와 공사비를 부풀린 수법으로 9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2011년에는 150억대 횡령 등 각종 의혹 건으로 압수수색 등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지만 홍만표 변호사가 개입하면서 2012년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처럼 각종 의혹에도 불사조처럼 실형을 면한 감 회장은 홍 변호사의 몰락과 함께 자신도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그 내막을 들여다봤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감경철 회장(왼쪽)의 안내를 받으면서 주요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잊혀지는 듯 했던 이른바 ‘감경철 사건’은 홍만표 변호사 사건이 터지면서 수면위로 재부상했다.
‘정운호 게이트’로 촉발된 법조 비리 사건은 급기야 ‘거물 전관’으로 통했던 홍 변호사에게까지 불똥이 튀었고, 그는 6월 2일 구속됐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사 검사 등에게 ‘구명·선처 로비’를 한 혐의다. 또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건 수임내역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 하는 방법 등으로 수임료 약 35억원을 누락, 약 15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특히 홍 변호사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강덕수 전 STX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의 비리 사건에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불거져 도덕적 상처를 입기도 했다.
감경철 회장 의혹 사건도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일요신문i>는 홍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5월 17일자 온라인판을 통해 홍 변호사가 감 회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선임료를 받은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2011년~12년 홍만표법률사무소 매출(수입수수료) 현황 문건’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2년 CTS으로부터 3억 원, 안동개발주식회사 6000만 원, (주)옥산레저 7000만 원, (주)조은닷컴 3000만 원 등 모두 4억 6000만 원을 받았다.
CTS, 안동개발주식회사, (주)옥산레저, (주)조은닷컴 등은 감 회장이 모두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다. 따라서 감 회장 측이 계얼 회사를 동원해 홍 변호사 선임 및 보수를 위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2011년부터 감 회장이 연루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감 회장의 횡령 정황 등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하고 사법처리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TS 감경철 회장 횡령 사건’ 검찰 내부 수사팀에 직접 참여했던 회계전문가는 <일요신문>과의 단독 인터뷰(1258호)를 통해 “홍만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고 주장해 ‘전관’ 의혹을 부추겼다.
사진=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실제로 홍 변호사가 개입하면서 수사는 급제동이 걸렸고, 검찰은 2012년 11월 감 회장의 각종 비리 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에도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지만 법조게이트 사건 이후 홍 변호사가 개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러한 의혹은 더욱 확전되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듯 했던 감 회장은 지난해 안동개발 건으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또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해 10월 ‘안동개발 사건’과 관련한 진정건에 대해 감 회장을 불구속 구공판으로 법원에 넘겼다. 안동치청은 “피혐의자 감경철은 자신의 처와 아들 명의 계좌에 급여를 가장하여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안동개발 등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같이 처분했다. 당시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었던 감 회장은 검찰의 기소 이후 회장직을 사임했다.
지난 2007년 개장한 남안동CC 골프장은 2011년 회원 입회금 상환기한이 돌아왔지만 입회금 700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골프장 회원권 소유주들은 ‘남안동골프장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감 회장을 회원권 판매대금 수 백억원 횡령 및 70억 원 가량의 세금탈루 혐의 등으로 201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비대위에는 전체 회원 1570명 중 950명이 가입해 활동하면서 감 회장과 골프장 비리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시 위기에 처한 감 회장은 법무법인 세종과 홍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인 에이치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의 막강 파워를 몸소 경험한 감 회장이 다시 한 번 홍 변호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홍 변호사가 몰락하면서 감 회장도 동반 몰락 위기에 처했다.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감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선고 공판은 8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숱한 의혹에도 실형을 면한 감 회장이지만 비슷한 유형(횡령 등)으로 집행유예(5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검찰이 3년 징역형을 구형한 만큼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과연 ‘불사조’로 통했던 감 회장이 이번에도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아니면 홍 변호사와 함께 ‘영어의 몸’이 될지 사법부의 판단에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 홍만표-진경준-우병우 잇따른 구설에 ‘공수처’ 신설 급물살 야권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공수처) 신설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와 현직인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데 이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파문이 터지면서 검찰개혁과 맞물린 공수처 신설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등 야3당은 모처럼 한 목소리로 공수처 신설 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다. 더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박범계 팀장)는 지난 21일 공수처 신설과 관련, 국민의당과 더민주 원내대표 협의와 양당 논의를 거쳐 다음주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더민주당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처장은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각계 전문가 중에서 처장추천위를 거쳐 뽑기로 했다. 또한 수사뿐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하게 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고 검찰과 함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케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 등과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법관과 검사,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국민의당도 이날 이용호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이 법안을 공동발의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더민주당과의 공동발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대상을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2급 상당 이상 공무원 등에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의 가족, 친족 등도 모두 포함시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일부 비박계 의원 상당수도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현실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