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주민 의사 반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용 다룬 ‘주민참여
모델의 맛깔나는 비상’ 사례 발표
-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설립된 ‘꿈더하기 학교’ 사업 호평 받아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2016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민참여 분야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로 지난 19~21일 사흘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주민참여, 일자리, 도시재생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126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307개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이 이뤄졌다.
이번 대회에서 영등포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진정한 주민주도 방식으로 개편해 영등포만의 참여모델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 모델의 맛깔나는 비상(飛上)’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을 편성, ‘꿈더하기 학교’를 설립해 발달장애인 학생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 대회 현장발표 시, 구는 주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설립된 꿈더하기 학교를 소개해 대회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렇듯 영등포구가 내세운 ‘주민참여 모델의 맛깔나는 비상(飛上)’의 핵심은 예산 편성 시에 주민의 의견을 참조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발굴, 위원선정, 사업결정까지 모든 단계가 주민주도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구는 △주민참여 확대 △제도운영 활성화 △행정지원 강화 등의 다양한 추진방향과 세부내용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주민참여 확대 분야에서는 무작위 선발방식으로 참여위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제안부터 선정단계까지 주민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엠보팅)을 도입한다.
제도운영 활성화 분야에서는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권역별로 시행하던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18개 전 동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주민의견 개진을 보장하는 데 힘쓴다.
마지막으로 참여예산 위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매뉴얼 개발과 예산학교 운영, 전문적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해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매니페스토 대회에서 주민참여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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