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재정투자계획 이행률은 42%에 불과했다.
국회는 지난 2011년 3월 말산업을 농업, 농촌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말산업육성법을 제정, 같은 해 9월 시행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말산업육성법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축발기금을 통해 모두 2572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예산상 투자액은 1079억원으로 실제 이행률은 42%에 그쳤다. 더욱이 2013년과 2014년의 이행률은 각각 19%, 29%에 불과했다.
그 이후에도 이를 만회하기 위한 투자가 이뤄지기는커녕 여전히 정부 스스로 세운 법정계획마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4년에는 제주, 2015년에는 경북과 경기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란 게 위성곤 의원 측의 주장이다.
위성곤 의원은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미 이행 등 정부의 말산업 육성의지가 실종되고 있다”며 “정부는 2017년을 비롯해 향후 말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말산업을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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