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신분증 카드 발급’ 등 19건 광주시장상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가 발굴한 ‘생활 속 규제 개선 과제’ 2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학교 재배정 신청 기간 전국통일 및 원스톱처리’, ‘식품운반업 규제 개선’ 제안자들이 장관표창을 받은 전국 34명에 포함됐다.
광산구 사회경제과 박희영 팀장은 ‘중학교 재배정 신청 기간 전국통일 및 원스톱처리’ 과제는 중학교 재배정 절차를 전입지 관할 교육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지금까지는 중학교 진학 시 단순 사무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남구 기획실 박혜인 주무관은 식품운반업 허가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냉동차량 1대를 운영하는 영세 식품 화물운송업자는 식품 물류회사에서 지입 형태로 당일 배송해 별도 사무실이 필요 없는데도 현행 법률에는 사무실 구비가 허가기준으로 돼 있다.
박 주무관은 이 기준을 완화하도록 제안해 소상공인 규제 분야에서 수상했다.
광주시와 행자부는 이에 앞서 합동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발굴을 위한 대시민 공모를 실시해 총 95개 과제를 접수했다.
광주시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광주시 우수과제를 선정, 지난 4월 행자부에 제출했다.
광주시가 선정한 우수과제에는 ▲‘우리아이 신분증 카드 발급’ 등 생애주기별 과제 ▲‘이사 시 마다 불편한 가스시설관리 개선’ 등 생활환경 과제 ▲‘작은 도서관 설치 등록 시 건축용도 기준완화’ 등 소상공인 과제 등 시민 생활 전반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시는 29개 과제에 대해 광주시장상을 줄 예정이다.
조윤식 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잘못된 규제로 인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