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문형주
이 논평을 통해 문형주 공보부대표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중앙정부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다음은 문형주 공보부대표의 논평 전문이다.
중앙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제동걸기를 멈추어야 한다.
서울시는‘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19~29세 청년 3,000명을 선발하여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2~6개월 동안 지원할 방침을 정하고, 7월 15일까지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지원을 받은 결과 총 6,300여명이 지원하였으며, 이달 말 엄격한 심사를 거쳐 8월 첫 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사회보장기본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중복되는 정책이며, 단기간 지원으로는 청년실업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니 불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사업이 사회보장제도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고, 복지부 지적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한 수정합의안까지 만들었다. 복지부가 문제 삼고 있는 대상자 선정, 구직활동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복지부의 불수용 결정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매년 2조원이 넘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쓰면서도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그간의 정부 정책이 미흡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문제 삼는 연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중앙정부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며, 기존 정부 정책과는 달리 능동적인 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대책 없는 무책임한 반대를 멈추고, 협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방정부와 함께 고민하여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길 촉구한다.
2016. 7. 25.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문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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