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김영란법 이어 ‘공수처’ 도입 목소리 거세

[일요신문] 이른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도입과 관련한 야권 내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각종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의 사건 이후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과 더불어 또 다른 이슈로 급부상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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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개혁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수술대 위로 올라 서야한다”라며 “국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검찰이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건강성의 요체는 검찰권한의 구조조정이며 견제와 균형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권한 집중과 권한 남용과 권력의 사유화가 낳은 검찰의 반사회적 행태는 관성처럼 고착화돼서 스스로 고치는 것은 죽기보다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직자 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며 “공수처의 도입이 검찰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여야 가리지 말고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간절함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공수처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