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의 안전성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예측불허의 위험성 내재
김혜련 의원이 GMO에 관한 선행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량문제로 인하여,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배고픔으로 고통 받는 사람의 수가 약 15억명이나 되고, 비참하게 굶어죽는 사람이 해마다 약 2천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농업에 유전공학기술을 접목시켜서 지구온난화에도 이겨낼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고, 해충이나 질병에도 강한 품종을 대량 생산하여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GMO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GMO는 유전자 조작 기술이 인류의 건강뿐만 아니라 농업과 생태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GMO를 무한정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 대다수 연구자들의 의견이다.
GMO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측불허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 곡물소비량의 70%가 넘는 1,500만톤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고, 수입 곡물의 상당 부문을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시장의 상품을 사먹어야 하는 국민의 입장을 고려할 때, GMO에 대한 위험성만 강조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GMO 관련 업체의 안전입증 책임부담, 위해성 수시 평가 및
GMO 유통정지제도 등 제도적 보완 필요
김혜련 의원은 정부와 기업체, 시민단체가 한 가지만은 동의해야 할 것인데, 바로 “GMO의 유해성 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GMO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이익을 거두는 기업체가 GMO에 대한 안전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하며, GMO 기술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수시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시제에 반영해야 하고, 어떠한 잠재적 위험이라도 예상될 경우에는 GMO 수출입과 유통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정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련 의원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GMO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의 필요성 논의가 확대되고 공유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의 협조와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GMO 규제방안이 실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소견을 밝혔다.
‘GMO 특별강연회’는 GMO추방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실이 후원한 행사로서, ‘GMO 바로알기, 온국민 먹거리 주권찾기, 다음 세대에 먹거리 선택권 주기’라는 주제로 경남대 김종덕 석좌교수와 강원대 의생명과학대 임학태 교수가 강의를 맡아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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