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재건축 119’ 추진단 운영
- 현장 애로사항 파악하여 갈등 조정 및 중재, 불필요한 제도 및 규제 개선방안 모색 등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 조은희 구청장, “현장 중심 소통 강화로 재건축 속도 높여 정비 사업 성공 추진토록 지원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과 분쟁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지한 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발벗고 나서 화제다.
▲ 조은희 서초구청장
구는 현재 64개의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등 전국에서 정비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구의 ‘스피드 재건축 119’ 추진단은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주거개선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특히, 구는 재건축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기존 건축과에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주거개선과를 분리 신설하고, 행정직 과장을 기술직 사무관으로 대체해 전문가를 서울시에서 스카웃해 임명하는 등 재건축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우선 오는 29일부터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을 시작으로 월 3~4회 재건축 현장을 돌며 얽힌 실타래와 구조적 문제 등을 조정하게 된다. 구청장과 사업시행자(조합 및 추진위), 인가권자(구청) 및 지역 주민이 함께 만나는 소통의 장을 통해 상호간 ‘윈-윈’ 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논의하고 성공적이고 스피디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현장 방문을 통해 △조합 임원 선출을 둘러싼 집행부와 조합원간 갈등, △대의원회, 총회 등 회의 진행에 대한 갈등, △조합원 분담금 결정에 대한 분쟁 등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을 청취하고 스크린해 해결방안 모색에 나선다. 또,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인․허가시 구청과의 협의사항,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를 파악하여 △조합과 조합원간 분쟁 조정 및 중재, △불필요한 재건축 제도 및 규제 개선방안 모색,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이처럼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비구역별 현안과 사례별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재건축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스피드 재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가 ‘스피드 재건축 119’ 운영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그간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추진주체에 대한 불신,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조합과 주민간 소통 기회 부재 등으로 나타난 집단적 형태의 분쟁과 갈등을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면결의제도의 관행과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홍보요원을 동원한 서면결의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우편제출 또는 조합원 직접 제출만 가능토록 권고해 총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서면결의서는 징구와 홍보과정에서 조합원의 각자 의사가 투명하게 반영되기보다는 특정후보의 일방적 지지수단, 투표용지 위․변조 문제로 의사결정이 왜곡돼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앞서 구는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민원저감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조합원간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재건축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주민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총 3단계에 걸쳐 운영되던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 중 마지막 관리처분단계는 감정평가 결과로 대체해 2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전국 최초로 재건축 주민의사 결정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과 갈등사례 해결로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높게 평가받아 ‘2016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시재생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로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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