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처럼 방대한 시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해 공공토지자원의 상세정보를 DB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을 지난 2014년부터 개발,1단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1단계 개발은 시유지 중 개소 수가 많고 활용도도 높은 중규모 시유지(300~1만㎡) 67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시는 시유지의 위치‧면적 등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역세권 여부, 건물 유무, 시설수요도 등 50여 종의 상세정보를 DB화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핵심기능의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사업 전반에 시 조건에 맞춰 적정 부지를 선별해주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서울 시내에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경우 ‘공공토지자원 활용 시스템’에 원하는 토지 규모, 인근 시설수요도 등을 조건으로 입력해 검색하면 이를 전체적으로 반영한 적정 부지를 골라 알려주는 기능이다.
특히 시는 활용 가능 시유지 중에서도 조만간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큰 토지를 ‘중점활용할 때 유지(▴나대지 또는 건축물 노후도가 30년 전후인 토지 ▴연면적 3,000㎡ 이상 추가 개발 가능한 토지 등)’로 분류하고 활용 가이드를 따로 마련해 향후 개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유지 활용 원칙’도 세웠다. 공공토지 개발에 앞서 검토해봐야 할 중요 사항을 세 가지 항목으로 간추린 것이다.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은 시의 내부 정보망인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과 연계돼 시의 모든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부서마다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적당한 부지를 찾기 위해 반복되던 행정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처럼 1단계 시스템 구축 내용을 바탕으로 소규모‧대규모 시유지를 포함한 공공부지 전반에 걸쳐 2단계 개발을 착수한다.
이 시스템은 8월초에 용역을 발주, ’18년까지 개발 완료한다. 여기에는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수요예측 분석 도구와 결합한 고도화 사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토지자원이 고갈돼 가는 상황에서 공공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은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토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증가하는 공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토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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