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전문가 인력풀 배치해 공사.용역 비리차단, 매년 25개 단지 취약분야 기획조사
- ‘아파트관리품질등급제’ 올해 96개 단지 시행, 공동주택관리분야 사회적기업 진출 유도
- 온라인투표제 ’16년 900단지 시행, 200개 단지 이상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가 지난 ’13년부터 추진해온「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의 시즌Ⅲ를 올 하반기 집중 시행한다.
시즌Ⅰ‧Ⅱ에서 비리 적발‧조치와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제도 마련,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면, 비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치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해 아파트를 이웃 간 단절과 비리를 넘어 명실상부한 상생·동행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공공(SH공사)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올 하반기부터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SH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에 건축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풀(마을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관리 취약분야인 아파트 공사‧용역이 밀실담합 없이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지원한다.
또, 회계 관리가 비리척결의 핵심 부분인 만큼 연 1회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특별 재감사 한다. 감사가 감사로 그치지 않도록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후속조치 할 계획이다.
시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평가대상인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총 2,171개 단지 중 우선 96개단지(1,500세대 이상)에 대한 평가를 실시 중으로, 오는 10월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해 23개 단지에 첫 적용한 ‘온라인투표제’는 올해 말까지 900단지, ’19년까지 전면 실시를 목표로 확대한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무한 사회적기업을 예비단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진입‧성장을 지원한다. 아파트관리 외부업체 위탁상의 계약비리 등을 차단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된다.
서울시는 시즌Ⅰ‧Ⅱ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①비리 사전예방 ②투명성 강화 ③주민참여확대 3개 분야 11개 정책「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Ⅲ」를 10일(수)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402개 단지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4,776건의 부조리를 적발, 조치했으며 주택법령 개정 등 84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첫째, 마을전문가 활용과 맞춤형 지원, 특별조사를 통해 비리 사전예방의 토대를 구축한다.
공사‧용역 분야 비리 :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공사‧용역 자문 검토를 요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마을전문가, SH공사 기술사, 커뮤니티 전문가 등이 협업해 다각도로 나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마을전문가들이 구청에서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단지의 방수‧도장공사, 수선공사 등 공사‧용역 발주 전 설계도서(공사 도면 내역서‧설명서) 자문역할을 담당했다면, 이는 물론 감리‧준공에 대한 자문과 기술지원도 함께한다. 또한, 검토 중 비리를 적발하면 수사의뢰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계·감리·준공 자문범위도 기존의 공사(1억 원)‧용역(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는 SH 주거복지센터 2곳(노원, 양천)에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효과를 분석, 향후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을 고려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감사기능 강화 :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직은 동대표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 가능하도록 시가 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16.4.14)한 상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감사 등이 경중에 상관없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단 한번이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를 위한 준칙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주택 관리와 관련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퇴출한다.
의무‧비 의무 단지 맞춤형 지원‧조사 : 의무관리 공동주택(300세대 이상/150세대 이상+승강기 설치/150세대 이상+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그동안 실태조사 등 사후적발 중심에서 취약분야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획조사로 전환, 매년 25개 단지에 대해 조사한다.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자치구별 2개씩 50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을 하반기에 실시한다.
의무관리 공동주택 : ’15년 비리 재발률이 높았던 공사‧용역 분야, 장기수선계획, 정보공개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과 개선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비 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 법적 의무관리 단지가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비 의무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 컨설팅은 시‧구 관련 공무원과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가 팀을 구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1,979단지, 158,224세대로 전체 단지의 47%, 전체 세대의 10%를 차지한다.
둘째, 사회적기업 참여로 주택관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통합정보마당 비회원제 등의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해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
SH공사 공공위탁 관리 시범사업 : SH공사가 그동안 쌓아온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다.
시는 현재 경쟁입찰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입주민 1/2 찬성 시 SH공사 관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했으며(’16.6.16), 법령개정 전까지는 서울시와 해당 단지가 관리협약을 체결한 후 SH공사에서 공공위탁 관리한다.
공공위탁 관리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1/2이상 찬성→(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울시에 공공위탁 관리요청→협약→SH공사에서 단지에 관리소장 배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공동주택관리 분야 사회적기업 참여 : 시는 지난 3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모를 실시, 주택관리업‧청소‧경비 용역 등 9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2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간 인건비‧사업개발비, 경영 컨설팅 등 지원받게 된다.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 ▴행정 ▴건축 ▴회계 ▴기술 ▴공동체 등 5개 분야 149개 항목에 대해 아파트 관리실태를 평가해 등급(우수‧기준통과‧기준미달)을 분류하고 ‘우수’ 등급을 공개한다.(’16년 96개→‘17~’18년 236개(1,000세대 이상)→’18년 이후 잔여세대 전체)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 서울시내 2,000여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및 회계정보와 공사‧용역정보 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제에서 비회원제로 전환한다. 또, 그동안 자신의 단지정보만 볼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관리아파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공고 및 회의록,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사항, 장기수선계획, 관리규약, 질문 ‧건의사항, 관리사무소 공지사항, 공사용역입찰공고 및 결과, 회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시즌Ⅰ‧Ⅱ에서 기반을 다져온 온라인투표제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확대‧강화하고, 우수 상생 아파트 모델을 확산시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
온라인 투표제(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관리규약준칙개정 등) : 올해 900단지까지 확대하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약 25%인 36만 세대가 참여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자투표시스템을 단지에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23개 아파트 시범운영 결과, 기존의 서면 투표방식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51%의 투표율을 보이는 등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주민 자치역량 강화 : 올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200개 이상 단지에 실시하고(’15년 198개), 8,500명의 ‘주민리더’를 육성하며,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와 ‘공동주택 한마당’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우수 상생 모델 발굴‧확산 : 성북구 동아에코빌의 ‘동행(同幸) 계약서’ 사용이나,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 전구로 교체해 절감된 예산으로 경비원 임금을 인상한 두산아파트 사례 등 우수 ‘상생(相生) 모델’을 적극 발굴해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공동주택 한마당’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그동안 서울시는「맑은 아파트 만들기」라는 브랜드로 서울시내 주거형태의 65%를 차지하는 아파트를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로 만드는 노력을 3개년에 걸쳐 계속해왔다”며 “이번 시즌Ⅲ 정책을 통해 공공 및 외부 전문가 역량을 투입하는 등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들의 자생적 공동체 문화는 확산시켜 상생‧동행의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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