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시.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방규제개혁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대통령도 지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강조함에 따라 지방규제개혁 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이 미흡하고 인사상 우대 실적 또한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다.
인천시는 앞으로 기존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표창에서 유공자에 대한 실적가점, 특별승급, 국외연수 등으로 확대한다.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의 규제개혁평가 등급 상향 조정을 실시해 규제개혁 업무 유공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인천시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을 통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숨어있는 많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할 계획”이라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내년도 규제개혁 종합평가에도 계속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14,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어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및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인천시의 불합리한 등록규제는 총 176건으로 7월 31일 기준으로 166건 정비해 94.3%의 정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군구별 규제 풀림의 날 및 찾아가는‘현장 `규제 제로(Zero) 출동반’ 운영 등 다양한 접근경로를 통해 규제를 발굴 처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에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내년에 있을 정부 규제개혁종합평가에 우수한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 수여 등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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