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경북 성주를 재방문, 성주 사드 투쟁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6. 8. 17 cuesign@ilyodg.co.kr
[성주=일요신문 ] 김성영 기자= 성주 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가 17일 성주를 방문한 한민구 국방장관과 2시간 여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투쟁위는 이날 간담회 후 성주 사드배치 결정 철회와 원점 재검토란 기존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달 여 만에 성주를 다시 방문한 한 장관은 이 날 오후 2시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사드 배치 발표 전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해 거듭 죄송하다”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2시간 여 비공개 회의에서 한 장관은 PPT자료를 이용해 사드 배치지역 결정과정을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성을 기준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투쟁위는 한 장관의 설명에 대해 “주민안전성을 기준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최종후보지 5곳 가운데 성주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있었는가?”란 점을 물었고, 한 장관은 “그런 곳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투쟁위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배치후보지 평가표와 시뮬레이션 결과였는데, 국방부에서 PPT 자료로 해명한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사드 배치지역을 결정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평가는 기지공여 전에 수행돼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배치지역 확정 후 설계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며, “기지확정 전에는 환경평가가 수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북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이 아니라 일본이나 괌기지, 미국 본토 방어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드 미사일 사거리가 200Km에 불과해 국내용이다”고 답변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스커드미사일 등 수천 기의 미사일에 대해 사드 요격미사일 48기가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는가란 질문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다른 방어수단이 있고, 북핵의 경량화에 대비한 중거리 요격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간담회에 함께 배석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완영 의원은 사드 배치지역 발표 시 성주지역이라고 했고 성산포대로 특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성주 내 제3의 부지 검토를 요구해 이에 반발한 투쟁위 이수인 기획팀장과 윤모 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반발을 샀다.
정영길 공동투쟁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의원의 발언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고, 투쟁위 공식 입장은 성주 사드철회와 원점 재검토다”란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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