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위 의원 측에 따르면 정부의 어업관리 조직은 기존 3해역(동, 서, 남해), 2관리단(동, 서해) 체계에서 3해역, 3관리단(동, 서, 남해)으로 개편된다.
신설되는 남해어업관리단은 1단 2과로 운영되고, 정원은 현행 98명에서 150명, 관할해역은 9만8000㎢에서 12만6000㎢, 지도선은 6척에서 10척으로 확대된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지난 2014년 동해어업관리단 소속으로 출범했으나 인력과 선박의 부족 등으로 불법조업의 예방 및 단속 등에 한계를 보여왔다.
지도선이 출동하는 해역이 제주서부와 제주남부 2개 해역에 불과했고, 제주본섬 인근의 연안해역과 한일 중간수역, 중일 잠정조치수역 등의 관리에 공백이 발생했다.
특히 2015년 기준으로 우리 EEZ에 입어한 중국어선 9만1000척 중 5만1000척이 제주해역에서 조업하는 등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과 어업지도선의 확충의 절실한 상태다.
이에 남해어업관리단의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은 “남해어업관리단 신설로 증가하는 중국어선과 제주 연안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 등의 불법조업의 효과적 단속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대형 어업지도선의 신규 건조 등 남해어업관리단의 단속 역량 강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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