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관악2)는 25일 제269회 폐회중 임시회 1차회의를 개최하여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한 청년수당에 대한 서울시의 후속조치를 보고받은 후 권지웅 서울시청년명예부시장에게 ‘2016 서울청년의회 10대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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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고에서 총 6,309명이 신청하여 이중 2,831명을 선발하여 지난 8월 3일 1차 청년활동지원금 약 14억원의 지급 완료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8월 4일 직권취소하여 8월 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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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전특위 김용석 의원(도봉1, 더민주당)은 3,000명 목표에 맞게 선발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선제적 대응 및 지방자치법 훼손에 대한 입법건의 등 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고, 이윤희 의원(성북1, 더민주당)과 이신혜 의원(비례, 더민주당)은 지난 8월 12일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수당 지급 정책과 정책취지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만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서울시가 책임감을 갖고 대상자들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랬다.
또한 회의에서 지난 8월 21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6 서울청년의회」에서 도출된 청년수당, 부채, 보건, 미세먼지, 장애인, 자전거, 시민교육, 주거, 공간, 일자리 분야 10대 정책제안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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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의원(동작2, 더민주당), 김영한 의원(송파5, 더민주당), 김진철의원(비례, 더민주당)은 청년장애인 우선지원, 일자리문제, 주거문제 등 청년들이 제안에 대해 서울시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청년문제에 대해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윤기 위원장은 “청년들의 제안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와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뻤다”고 하면서 “서울시는 청년들과의 약속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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