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확보 전년 대비 3.8%증액, 국회 심사 시 추가확보 총력 경주
이는 경남도 예산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국고보조사업 3조 3,623억 원, 지특회계사업(경제발전계정) 8,113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정부예산에 반영된 도 주요현안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경남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사천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등과 지특회계(경제발전계정) 사업으로는 동읍~봉강(국지도 30호선 등 11개 노선) 건설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항공·기계 주력산업 육성 지원 등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부대개발을 가속화기 위한 사업이 반영됐다.
또 정부가 직접 경남지역에 추진하는 국가시행사업인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창녕~현풍 고속국도 대합 IC 설치,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 김해~부산 외곽순환 고속국도 건설 등 2조 7,467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세출구조조정, SOC사업 축소, 예산안 총 지출이 2.6% 증가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룩한 성과여서 의미가 더욱 커 보인다.
경남도는 그동안 내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초부터 류순현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했다.
실국원장회의를 통해선 ‘국고예산 및 신규 국고사업 확보 대책’,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예산확보 추진 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19일에는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부 대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도는 향후에도 당정협의회를 통해 2017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국고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세출구조조정, SOC사업 감축 등의 강도 높은 예산편성 지침을 수립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된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부, 정부부처, 지역 출향인사 등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국비확보에 전 행정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는 2017년 정부예산안은 10월과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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