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 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6,98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5,335동으로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9,549동 중 475,335동이 내진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별 내진 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0.8%), 울산(41%), 경남(40.8%)으로 나타났으며 내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 순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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