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이 13일 오전 원전 안전 점검차 경북 월성원전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원전 안전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자원통상위원회)은 지난 13일 원자력 안전위원의 궐석을 지적하며, 원전 안전 공백상태를 방치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현행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4명과 정부 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현재 5인 궐석 상태로 회의 개의도 안건 의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8월초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김광암(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최재붕(성균관대 교수), 나성호(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학교 대우교수), 김익중(동국대 교수),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위원 등 5명이다.
이번 경주 지진 발생 후에도 원안위는 한수원의 조치를 확인하고 재가동 시점을 결정하는 등 원자력 안전 규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반 이상의 원안위원 궐위로 인해 원전 안전에 큰 공백이 생긴 셈이다.
김경수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원안위원 공백으로 원전 안전에 큰 공백이 생겼다”며 “원안위원의 임기만료 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원안위원들의 조속한 임명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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